제목: <정부,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서 CRPD 협약 보고서 발표...장애계 “당사자 삶 반영 안 돼”>
발행언론: 마인드포스트
발행일자: 2022. 08. 25. 19:34
작성자: 김근영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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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서 CRPD 협약 보고서 발표...장애계 “당사자 삶 반영 안 돼” - e마인
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 협약 세션에서 우리정부의 제2·3차 장애인권리협약(CRPD) 병합 심의가 24일~25일(현지 시간) 이틀간 진행되고 있다. 지난 2014년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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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UN장애인권리협약(CRPD), 2006년 채택. 우리나라는 2008년에 가입.
- 2022년 우리나라 협약이행 국가보고서 2, 3차 심의 동시 진행. 2014년 1차 심의 이후 8년만.
- UN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지적
- ▲장애인권리협약(CRPD) 가치에 위배되는 장애인 등급제 ▲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부재 ▲정신장애인 장기입원화 및 강제입원 ▲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부재 ▲장애여성의 교육 및 고용에서의 권리 보장 ▲장애 비하 언론에 대한 조치 ▲장애 인식개선 조치 및 권익옹호 ▲장애아동 학대 대책 ▲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 ▲미등록 장애인 사각화 문제 ▲프라이버시권 ▲장애인 이동권 ▲장애 당사자의 참정권 ▲시설장애인에 대한 차별 ▲장애아동의 권리보장 및 진정 제도 등
- '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 심의 대응 장애계연대’는 한국의 보고서가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
- ▲선택의정서 비준 계류 ▲탈시설 로드맵에서의 정신장애인 배제 ▲정신장애인 비자의 입원률의 허구성 ▲장애인 이동권 침해 ▲소수 장애인 정책 배제 ▲탈시설 및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 전달체계 미비 ▲장애인 차별 및 혐오 방치 ▲장애여성에 대한 저조한 지원 등에 문제를 제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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